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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컨퍼런스] "기업 지배구조 개편, 기업 자율성을 존중해야"


HERI, 2017-06-29, 조회수: 39       조선비즈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9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가치 증진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종호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개최한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기업기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장은 ‘해외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 및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로는 개편 작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문장수기업의 나라로 손꼽히는 일본은 기업 가치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국의 기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권 원장은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게 가장 엄격한 기업 승계제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불합리한 편견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해외 기업 승계제도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업 승계 관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공존·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원장은 “유럽연합 소속 열여섯 개 국가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 및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80% 이상의 기업이 오너경영체제의 가족기업”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승계 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합리적인 해외 기업승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업승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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