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조달시장,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

중기간경쟁제품, 중소기업 성장 훼손 넘어 국가경제 전반 손실 야기할 수도

□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중견기업연구원(원장: 김승일) 김재현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분석에 따르면 한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상위 열 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발견됐다.

□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조달 수요의 80%를 중소기업에 할당할 경우 GDP, 투자, 수출이 각각 0.17%, 0.05%, 0.0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