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제목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방안 연구 (단기과제 중심으로)
주제/구분 정책
저자 김경아
발행일 2017-10-19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14.7.22)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법령에서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지 못하여 중견기업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1차적으로'중소중견’,'중견대기업성장단계별 규제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59건의 성장걸림돌을 선별하여 단기, ·장기 개선추진 과제별로 세분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59건의 과제 중 우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단기 과제 30건 및 중·장기과제 중 수출과 세제부문 과제 10, 40건의 성장걸림돌 과제별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시

 

연구 방법 

단기(30) 및 수출과 세제분야(10) 개선 과제를 크게 중견기업의 지원축소 및 지원배제 부문으로 양분하고, 이를 다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수행함 

각 과제별 연구의 세부 내용 및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법령 및 국내외 문헌검토

- 각 과제별 관련 제도 현황 및 지원 사업 통계현황 파악

-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 국내외 사례검토 및 통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과제별 문제점 논의

-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각 과제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연구내용 주요 결과

40개의 중견기업 성장걸림돌에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배제가 대부분의 비중(85%)을 차지함   

-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40개 성장걸림돌 중 지원배제가 34건으로 지원축소(6)에 비해 약 5.7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 

분야별로는 40개의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중 세제 지원 부문에 있어서의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 수가 24건으로 전체(59)40.7%의 높은 비중을 차지

- 기업경영에 있어 세제 문제는 기업의 운영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부문의 성장걸림돌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중견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업성과의 확산으로 국가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 사료됨

 

결론 및 시사점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40개의 중견기업 성장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들 대부분은 중견기업 역시 중소기업만큼 경영 및 고용, 연구개발, 수출 및 글로벌화 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정책이 운영된데 기인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각 분야별 지원에 있어서의 중견기업의 배제 및 지원 축소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우리경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산업 및 기업생태계의 중간 계층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글로벌화를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 중 하나인 지원에서의 중견기업의 배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분화된 지원정책 운영과 지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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