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제목 주요국의 중견·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정책 해외사례 연구
주제/구분 정책
저자 김경아 외
발행일 2018-02-12

주요 연구내용

 ○ 주요국(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기업승계 지원정책의 최근 동향 및 사례연구

 ○ 국내 및 주요국 정책 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논의

 ○ 향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지원방식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제시

 

정책 제언

 ○ 1차적으로 국내 기업승계 현황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데이터 구축 필요

   - 전수조사(독일, 미국)와 표본조사(일본, 프랑스)의 방법의 차이는 존재하, 국가차원의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식 통계를 관리 필요

   -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의 조사가 수행된 바 없으며 공식 발표 통계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실태 파악에서부터 한계가 존재

 

 ○ 국내 기업승계 지원정책 운영방식의 전환 모색 필요

   - 주요 4개국은 자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과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 한 기업승계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독일은 2006년부터 기업승계 거래소를 운영하여 12,000여건의 기업승계 거래를 지원

   ⦁일본은 중소기업 사업승계 5개년 계획('17.7) 전략 내에서 소규모 M&A 마켓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

 

   -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 하지 않으나, 우리정부 역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의 승계 및 세대 간

      이전을 원활히 이끌어내는 정책적 전환 모색과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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